테러,난민,극우주의 '3중고' 유럽의 위기

프랑스 파리 한 복판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충격적인 연쇄테러로 프랑스는 물론 전 유럽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사만평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발생한지 약 10개월만에 또다시 일어난 대규모 테러인데다가, 난민 유입사태로 유럽이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테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극우, 우파 정당이 속속 승리한데서 나타나듯,이번 테러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극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13일 테러 발생 직후 일시적인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유럽 '톨레랑스(관용)'의 마지막 보루 격이었던 프랑스 조차 앞으로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자유보다는 대테러 보안 강화에 무게를 더욱 실을 가능성이 높다.

 

 

  ◇ 샤를리 에브도부터 파리 연쇄테러까지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로 2015년을 열었던 유럽은 지난 10월 터키 앙카라 테러에 이어 11월 13일 파리 테러에 이르까지 올 한해를 극단 이슬람주의자 테러와 함께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영국 킹스칼리지의 피터 뉴먼 국제극단주의연구센터(ICSR)소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사회가 위험한 국면에 처해있다"며 "극단적 지하드 지지자의 증가, 백인노동계층과 사회 기득권층 간의 분열 현상 등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이슬람극단주의 전문가인 올리비에 루아는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 (유럽의)양적, 질적 터닝포인트(전환점)"로 지적한 바있다.

 지난 10월 10월 터키 앙카라에서 발생한 테러 역시 유럽에 큰 충격을 던졌다. 평화로운 정치집회를 겨냥한 이 테러로 약 1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직도 정확히 어떤 세력이 테러를 벌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테러 공포로 인해 터키 국민들은 지난 1일 총선에서 보수성향의 정의개발당에 표를 몰아줬다.

 

◇급증하는 극우주의와 공동체 붕괴

 

 극단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으면서, 유럽에서는 극우주의가 갈수록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스위스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국민당이 승리했고,10월 15일 폴란드 총선에서도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이 압승을 거뒀다. 지난 8일 크로아티아 총선 역시 중도우파 성향의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이 이끄는 야당 연합이 조란 밀라노비치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당 사회민주당(SDP)을 누르고 최다 득표해 제1당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가하면 독일에서는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반난민 극우시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난민촌을 겨냥한 방화 테러가 독일 전역에서 대폭 증가하는가 하면 드레스덴 등에서는 반난민, 반이슬람을 부르짓는 집회가 또다시 커지는 분위기이다. 프랑스 정계 안팎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이번 파리 테러의 최대 혜택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 또는 우파 정당이 약진하고 있는 현상은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일반 유럽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을 존중하는 일반 대중이 유럽의 과도한 이슬람화에 대해 느끼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극단주의와 반이슬람주의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유럽의 정치적,이념적 전통과 체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있다는 점이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럽연합의 기본정신이 후퇴하는가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테러, 극우주의의 급등과 함께 유럽의 '위기'를 나타내는 또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공동체 붕괴 현상이다.
 
 지난해말부터 유럽 각국은 이슬람국가(IS)대원이 되겠다며 시리아로 향하는 청년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전문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74개국 출신 지하디스트 1만2000명 중 약 3000∼4000명이 유럽출신이라고 분석했다. 최근들어서는 IS행 유럽 청년들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IS는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유럽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 IS에 끌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은 유럽 공동체가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랍계 인구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조직에 통합되지 못하고 빈곤과 소외를 겪는 아랍 청년층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청년들이 극단이슬람주의에 빠져 '외로운 늑대'식의 테러를 저지르면,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극우주의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실패' 난민 대응

 

 시리아 내전이 5년째 이어지면서 유럽대륙으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유럽 각국은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유럽 각국은 난민부담을 인접국에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유럽연합(EU)의 난민수용 쿼터제는 각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조차 난민수용정책과 난민차단정책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 와중에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협하면서 EU집행위원회에 자국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 전문가인 린다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3중고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럽이 앞으로 보다 극단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게다가 유럽은 '그리스발 경제위기'의 그늘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난 상태도 아니다.

 이번 파리테러가 발생한 이후 가디언은 14일자 논평기사에서 "유럽에서 세속주의, 중도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지적했다.

 

 왜 프랑스인가

 

 프랑스가 다시 최악의 테러 충격에 빠졌다.

 지난 1월 파리 한복판에서 시사만평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난입한 무장 괴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언론이 12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테러에 프랑스 사회는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이번 테러를 일으킨 세력과 정확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파리 시내 6~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자살폭탄테러와 총기난사, 인질극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극단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또는 지하디즘('성전'이란 의미)을 신봉하는 세력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랑스가 잇달아 초대형 테러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강경한 대중동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테러로 올랑드 정부의 대테러정책 및 대시리아 공습작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에 나서고 있는 국가이다. 프랑스 공군 전투기는 이라크에서 이미 1300여차례 출격해 271차례 공습작전을 펼쳐 459개 목표물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9월부터 시리아에서의 공습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당시 그는 "IS의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 IS를 공습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일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에 대응해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근 해역에 아예 항공모함 샤를드골호를 배치하기까지 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기지에서 전투기를 발진시켜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를 폭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