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여우의 세상 이야기/내가 본 세계

이탈리아 연정 와해직전.. 오스트리아도 불안한 연정

bluefox61 2013. 9. 30. 12:00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몽니'에 이탈리아 정국이 시계제로의 위기를 맞았다.

오스트리아의 집권연정은 총선에서 간신히 과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연정의 미래를 안심할 수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가 연정붕괴 위기를 의회 재신임 투표로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레타 총리는 29일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과의 회동 후 "오는 10월 2일 의회 재신임 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도 좌파 민주당(PD)과 중도 우파 자유국민당(PDL)이 손잡고 연립정부가 출범한지 약 5개월만이다. 연정은 지난 28일 PDL 소속 장관 5명이 부가가치세 추진에 반대해 전격 사퇴하면서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 횡령 및 부패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가 종신 상원의원직 박탈 여부를 가리는 상원 위원회의 10월 4일 표결을 앞두고  연정을 고의적으로 붕괴시켜 조기 총선을 치르려는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PDL의 창당자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이다. 베를루스코니의 오른팔인 안젤리노 알파노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연정탈퇴를 선언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충성은 평생에 걸쳐 이어져온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레타 총리가 의회 재신임 카드를 꺼낸 것은 PDL 내부에서도 연정붕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레푸블리카 등 현지언론들은 베아트리체 로렌진 보건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당의 전략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했다. 로렌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베를루스코니)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략에는 동의할 수없다"면서 베를루스코니가 참모진의 잘못된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타 총리는 의회 재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퇴해야한다. 이후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조기 총선을 발표하게 된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 높은 청년실업률, 국가 부채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실행이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경제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너 파이만 총리>

 

 

 29일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집권 좌우연정이 과반을 간신히 넘기는 '턱걸이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사회민주당(SPOe)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보수 인민당(OeVP)이 극우 자유당과의 "(연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영방송 ORF는 내무부의 잠정집계 발표를 인용해 사민당이 27.1%, 인민당이 23.8%를 득표해 총 50.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연정을 이뤄온 두 당은 이번에도 재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 당수인 베르너 파이만 총리의 연임도 예상된다. 하지만 2008년 총선 때 각각 29.3%와 26% 득표율에 비해서는 후퇴했으며, 집권연정의 득표율로는 1945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반면 '오스트리아 퍼스트(first)' 유세전략으로 보수 표심을 파고 든 자유당은 21.4%를 득표해, 이번 총선의 실질적 승자로 평가됐다. 자유당의 득표율은 2008년 17.5%에 비해 3.9% 포인트 늘었다. 자동차 부품기업을 운영하는 억만장가 프랑크 슈트로나흐가 이끄는 반유로 신생정당인 '팀슈트로나흐'도 의회진출 기준선인 4%를 넘어 5.8%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민당의 미카엘 스핀델레거 당수는 잠정집계 발표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는 각성하라는 신호"라면서 " (연정으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 '팀 슈트로나흐'와 손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정당의 득표율은  총 51%이다.
 정치학자인 실비아 크리칭거 빈대 교수는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연정이 계속되겠지만, 더이상 '대'연정으로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과 인민당이 세제, 교육, 복지 등 각종 정책에서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인민당이 자유당 및'팀 슈트로나흐'와 가까워지면서 정국 운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민당, 인민당, 녹색당(11.5%) 등 3당 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스트리아가 지난 5년간 세계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무난히 넘기며 현재 유로존 최저수준인 4.8%의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된 경제상황을 유지해온 것이 연정의 존속 기반이 된 것으로 풀이했다.반면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이민자 문제가 사회갈등을 촉발하면서 극우 자유당과 반유로 정당이 약진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