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속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9.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4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타임스 오피니언면에 기고한 공동칼럼에서 "러시아가 불법적인 크림 합병,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 주권국가 훼손 등으로 (국제질서의) 규칙서(rulebook)을 찢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는 한 주권국가에 총을 겨누면서 민주주의와 국가적 미래의 결정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적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국가적 능력을 고양시키고자하는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을 막기 위해 강력한 공동전선을 펼칠 것을 예고한 셈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안보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4 나토 정상회의는 4일 오후 영국 웨일즈지방 뉴포트의 셀틱매너리조트에서 개막한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정례 정상회의에는 28개 회원국은 물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전세계 약60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핵심 아젠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대응방안, 올해말로 예정된 나토·아프간치안지원군(ISAF) 의 철수 이후 아프간 치안, 이라크 및 시리아 사태 ,  방위비 확대 등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유럽 신속대응군의 창설이 확정된 상태이다.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회원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나토군 주둔요청은 이번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대신 신속대응군을 회원국에 순회배치하고, 폴란드 등에는 무기·연료·군수물자 등을 사전에 배치해 신속대응군 투입 즉시 사용할 수있게 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로이터통신 등은 전망했다. 나토군 철수 이후 아프간 치안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수니파 극단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가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에 대한 대응,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2%에 해당하는 나토 방위비 이행, 신속대응군 창설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도 핵심 이슈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다. 유럽 최강대국 정상이자, 푸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무기를 제공하자는 요구를 이미 단호히 거부한 바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만, 3일 러시아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미스트랄급 상륙함 두 척 가운데 한 척의 인도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입장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오는 16일부터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프에서 개최되는 '나토/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회원국들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래피드 트라이던트(Rapid Trident)'에 미군 200명을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군사훈련에는 15개국이 참가하며 미국은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173공수여단 소속 군인을 파견한다.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미군이 현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래피드트라이던트 = 나토와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Peace.PfP)'를 맺은 국가들의 정례 군사훈련이다.우크라이나는 1994년부터 '나토/PfP'회원국 자격을 얻어 활동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훈련이 행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5개국 병력 약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폴란드와의 국경지역인 르비프에서 치러진다. PfP 회원국은  러시아 등 구공산국가들을 비롯해 스위스 , 아일랜드 등 22개국이다.

<9.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 내가 원하면 2주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접수할 수있다"면서 "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는 4일부터 이틀 간 영국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푸틴의 대서방 위협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푸틴의 '2주내 키예프 접수'발언은 최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왔다. 1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는 푸틴이 바호주 집행위원장과의 전화대화에서 서방의 추가제재를 비난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내뱉었다고 보도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푸틴의 위협을 지난 8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때 28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공개했고, 이 말을 들은 정상들이 격분하는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라레푸블리카는 푸틴의 발언이 전해지기까지만해도 대러시아 추가제재를 놓고 정상들 간의 의견차가 컸던 회의 분위기가 '1주일내 추가제재'쪽으로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정부발행 국채매입 금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EU는 러시아 정부가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은행의 EU역내 채권 판매 및 주식거래 금지 조치를 취한 바있다.

 

 

 

 

　'핵보유 러시아' 를 건드리지말라는 푸틴의 위협발언은 지난 8월 29일 나왔다. 반정부 성향의 영자지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푸틴은 모스크바 인근에서 열린 청년대회에 참석해 " 서방은 러시아가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명심하라"며 " 우리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태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은 러시아를 괴롭히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역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계속되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보지못했던 대전(great war)'이 우크라이나 땅에 닥쳐왔다"며 "이런 전쟁에선 희생자가 수백,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자국을 향해 대규모 전쟁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란 반응을 나타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오는 4일부터 이틀간 영국 웨일즈 지역 뉴포트에서 28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국제사회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군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있을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나토군의  동유럽 주둔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불안해하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미 나토군의 자국내 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만약 동유럽에  나토군이 배치될 경우, 나토와 러시아가 1990년 재래식 무기 감축과 영구적인 군사력 배치 금지를 합의했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는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문제는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다. 미국과 영국은  '나토의 동진'에 찬성하는데 비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유럽에 새로운 냉전시대를 가져올 수있다는 이유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토 군 내 유럽 최대 전력을 자랑하는 독일 역시 러시아의 도발을 자극할 수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48시간내 신속대응군을 투입하는 '준비태세 실행계획'(The Readiness Action Plan)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한다고 1일 공식발표했다. 기존의 나토 신속대응군의 병력 배치 시간은 평균 5일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속대응군의 3000∼5000명이 될 전망이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시 적소에 적절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AP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나토군의 동유럽 주둔지로 폴란드의 발트해 연안 항구도시 슈체친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유럽의 완전히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나토군이 (수 시간 내에)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전수행태세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이와관련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메넨데스 위원장,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31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의 비동맹정책을 변경한다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1일 국영TV '1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주민의 합법적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의 국가 지위(statehood)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던졌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해 '독립국 지위 부여'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대통령의 발언은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들이 참여하는 협상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