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프랑스.,.경제개혁안 놓고 논쟁 가열

　프랑스 정부가 오는 10일 발표할 경제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툴루즈 1대 교수가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티롤 교수는 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공동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국민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려웠던 시기에 개혁을 추진했던 독일과 스웨덴처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존립 가능한 경제가 없으면 국가 부채가 쌓이고 결국 복지국가도 끝난다"며  "이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티롤 교수는 지난 10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에도 ""프랑스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며 "기업들은 정규직 직원을 뽑는 것은 두려워해 대부분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직원들을 너무 보호하려다 오히려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티롤 교수는 일괄적 규제보다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산업조직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다.

 

 

　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이 발표할 ‘(경제)성장과 활성화에 관한 법’안에는 주35시간 근로제 완화, 일요일 영업확대, 장거리 버스사업 경쟁체제 도입, 직업적 폐쇄성과 관련된 규제 개혁, 노동쟁의 절차 단순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 프랑스를 방문한 중국인 등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일요일에  영국 런던으로 가서 쇼핑하길 바라느냐"며 일요일 영업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연 평균 5일에 불과한 일요일 영업일을 최소 1달에 1번꼴인 12일로 늘일 수있도록 시 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파리 등 주요 관광지 경우 일요일 영업을 사실상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주 35시간 근로제는 지난 2000년 사회당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법으로,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선 시급의 25~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마크롱 장관은 지난 11월말  의회에서 주 35시간 근로제가 "프랑스에 ‘일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며  "더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론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후 반대여론이 들끊자 마크롱 장관은  "주 35시간 근로제를 해체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나는 듯했지만, 대신 기업들이 임금과 근로시간을 노동조합과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새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랑드 정부는 내년 3월까지는 경제개혁안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에 약 42억 유로(약5조7779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돈도 돈이지만, 국가신용의 급추락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2013년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재정적자 기준 이행 시한을 2년 뒤인 2015년으로 미뤄주는 조건으로,같은 해 3월까지 경제구조개혁을 단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올랑드 정부와 합의했었다. 10일 발표된 개혁안은 이 합의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개혁법안을 내년 1월 하원, 3월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딛혀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