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여우의 세상 이야기/내가 본 세계

우크라이나 휴전합의는 했지만...

bluefox61 2015. 2. 13. 11:16

러시아,우크라이나, 독일,프랑스 정상들이 12일 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과연 이번에는 휴전합의가 순로롭게 이행될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오늘 휴전 합의의 진정성은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얼마나 그리고 명백하게 이행하느냐에 달렸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반군에 대한 지원중단과 더불어 러시아 군대 및 장비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역시 성명에서 "러시아와 분리주의 반군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면서 "지난해 9월  민스크협정과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이후 대러시아 제재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제한적"이라면서 "(12일 EU정상회의에서) 대러 추가제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재 연기를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유진 럼퍼 연구원은 AFP,A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민스크협정2’로 불리는 이번 협정에 포함된  ‘2015년 말까지 지방분권화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의 발효를 통한 헌법 개혁 추진’‘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특수지위에 관한 법률 채택 ’ 조항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조항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 우크라이나 의회통과가 필요한 모든 조항들에는 커다란 의문부호가 달려있다"며 난항을 예상했다. 또 "이번 합의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미 의회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장지원을 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 9월 민스크 평화조약 주요내용>
1.즉시 양자 간 휴전을 시작한다.
2.즉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통한 휴전 모니터링과 검증을 시작한다.
3.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 임시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도네츠크/루간스크 특수 지위 법률)의 채택을 포함한 권력 분권화
4.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 지대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OSCE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의 영구 모니터링과 확인을 시작한다.
5.즉시 불법 구류되거나 납치된 모든 사람을 풀어준다.
6.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주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기소와 처벌을 막는 법을 제정한다.
7.포괄적인 국가적 대화를 계속한다.
8.돈바스 지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9.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 임시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도네츠크/루간스크 특수 지위 법률)에 따라 조기 지방선거를 확립한다.
10.우크라이나 내에서 불법 무장 단체, 군사 장비 뿐 아니라 모든 군인 및 용병을 철수시킬 것.
11.돈바스 지역의 경제 회복 및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12.이 협의에 참가한 사람 개개인의 보안을 지원한다.

*후속 각서
1.중화기를 전선 30km 뒤로 후퇴시키며, 양 측 전선 사이 30km 크기의 완충지대를 만든다.
2.공세 작전을 금지한다.
3.안전지대 너머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4.분쟁 지역 내의 모든 외국인 용병을 후퇴시킨다.
5.민스크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OSCE 임무를 이행한다.

 

<2015년 2월 민스크 평화조약 2 주요내용>
1.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에서 2015년 2월 15일 0시부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교전 중단;
 2.안전지대(비무장지대) 설정을 위한 양측(정부군과 반군) 모두의 동등한 거리로의 중화기 철수. 구경 100mm 이상 대포는 서로에게서 50km 이상, 일반 다연장포는 70km 이상, 다연장포 ‘토르나도-S’, ‘스메르치’ 등은 140km 이상 거리로 철수.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현 전선 기준, 분리주의 반군은 2014년 9월 19일 민스크 의정서에 따른 전선 기준
3. 휴전과 중화기 철수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확인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실행;
4.중화기 철수 이후 곧바로 우크라이나 법률과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자치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선거 실시 방안에 대한 대화 착수
5.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징벌 금지법 발효를 통한 사면 실시
6.모든 포로와 불법 억류 인사들의 전면적 석방 및 교환. 중화기 철수 이후 5일 이내 실시.
7.구호물자의 안전한 운송과 보관, 분배 보장
8.(동부 지역에서의) 연금 수령,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사회·경제 연결망 복원
9.지방선거 실시 이후 첫날부터 모든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면적 국경 통제 복원
10.모든 외국 군대와 군사 장비, 용병 등의 우크라이나 영토 철수. OSCE가 감독
11. 2015년 말까지 지방분권화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의 발효를 통한 헌법 개혁 추진.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특수지위에 관한 법률 채택
12.3자 접촉그룹(우크라이나 정부·반군·OSCE 실무대표 모임)의 틀 내에서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한시적 자치 질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선거 문제를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 대표들과 논의 및 조율
13. 3자 접촉그룹 활동 강화.

 


 16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온 ‘민스크협정2’는 15일 0시(한국시간 15일 오전 7시)부터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교전을 중단하고 ,대포와 다연장포 등의 중화기를 전선에서 최소 25km 이상씩 후퇴시키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체결된 ‘민스크협정’과 비교할 때, 합의조항의 이행을 위한 일정과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이외에  큰 차이가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등은 ‘민스크협정2’가 데자뷔(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면서,지난해 9월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무력충돌이 계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과 달리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협상에 참여해 합의했다는 사실이 의미를 두면서,푸틴이 이번에는 협정을 어길 경우 초래될 파장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12일 안드레이 리센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대변인은 평화 협상이 시작된 11일에도 탱크 50대와 미사일시스템 40대, 군용 차량 40대 등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지역으로 넘어왔으며,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자(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정상회의가 11일 오후 8시15분(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 15분)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개최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4명이 먼저 대화를 나눈 뒤 각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와 소그룹 실무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12일 오전 중 우크라이나 영토 및 주권 통합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에 4개국 지도자가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장 안팎의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1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회의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쪽 소식통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약 70%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반군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지도자 알렉산더 자카르첸코와 이고르 프로트니츠키가 11일 민스크를 전격 방문해 평화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휴전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독일,프랑스 등은 지난해 9월 민스크 평화협정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휴전선을 설정하자는 쪽인데 반해 반군과 러시아는 현재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인정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전문가는 정상들이 우선 교전을 중단시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여타 문제에 대한 세부 협상은 시간을 두고 해나가는 잠정적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