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서 한발 양보한 그리스와 채권단

파국을 향해 치닫던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결국 타협점을 찾으면서,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 타결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벼랑 끝에서 한발짝 씩 물러나 양보한 결과다. 이로써 그리스는 구제금융 잔여분 72억 유로를 수혈받아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위기를 일단 넘길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 24일 유로그룹(EU 재무장관 협의체)회의가 다시 열린다"며 "이번 주 내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그리스가 내놓은 새 개혁안을  "긍정적인 일보전진"으로 평가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협상타결)보장은 못한다"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로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 역시 "그리스의 새 제안은 분명히 종합적이고 자세했다"면서도 "앞으로 48시간동안 해야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치프라스 총리가 "매우 협조적인 자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지난 5개월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해오던 구제금융협상이 드디어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된 데에는,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그동안 고집해오던 입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BBC, 카티메리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이 요구해온 연금체제 개혁, 세금인상, 재정수지 목표(올해 1% ,내년 2%, 2018년 3.5%)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연금체제 경우 조기은퇴자에 대한 연금수급 제한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세제 경우 부가가치세율 체계를 개편해 세수를 증대하고,특별부과금 대상을 ‘이익 150만유로’기업에서 50만 유로 기업으로 낮추며,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연대세’ 기준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던 연금삭감과 공공부문 추가 임금삭감, 전기료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사안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부채 완화(debt relief) 요구했지만, 융커 집행위원장과 메르켈 총리가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부채 완화는) 절대 안된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기로르고스 스타타키스 그리스 경제장관은 2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 수개월내 (부채 완화가) 아젠다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시트 이후는 어떻게 될까

그렉시트(그리스의 탈유로존)가 현실화될 경우 그리스의 기존화폐인 드라크마화 가치가 즉각 유로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고, 약 35%에 이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약 8%의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겪을 전망이다. 

또 그렉시트로 인해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비회원국인 터키 경제가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여파가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국가에까지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저성장 및 수요하락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충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이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며 그렉시트 사태가 국제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자 기사에서, 스위스 UBS 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그렉시트 사태의 직격탄을 맞을 국가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지목했다. EU 수출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의 포린트화와 폴란드 즈워티화의 가치가 유로화 대비 5~10% 하락하고, 미국 달러화대비 15~2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유럽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금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내야 하고,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동유럽 전체는 교역과 금융 측면에서 유로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면서 "그리스에서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유럽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렉시트가 광범위한 전염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터키처럼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의 아구스틴 카르텐손 중앙은행장은 "(그리스와 신흥국가 사이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연관성이 있다"며, 신흥국가들의 대비를 촉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그렉시트 사태가 깨끗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이 아닌 ‘유혈낭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그리스는 유로화를 버리고 기존 화폐인 드라크마화를 재도입할 경우 즉각 유로화 대비 50% 평가절화와 3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GDP가 8%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규모라도 무역 결제 자체가 어려워져 수출입이 마비되고, 드라크마화를 재도입하는 과정 역시 최소 6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지난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돼 새 통화를 정착시킬 때에도 6개월이나 걸렸다. 

물론 그리스가 그렉시트로 얻는 이득도 있다. 당장 GDP의 1.8배인 공공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고, 통화가치 폭락으로 수출과 관광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율이 통화가치 폭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잠식해버리는데다가,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경제가 3년 전에 비해 그렉시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렉시트로 치러야 할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며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간의 합의를 촉구했다. 반면 JP 모건 체이스의 얀 레오이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2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볼 때 유로 이탈은 그리스의 문제이지 세계시장 사안은 아니다"며 그렉시트에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