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여우의 세상 이야기/내가 본 세계

유럽 대 실리콘밸리... 소송전 이어진다

bluefox61 2015. 5. 1. 11:00

 디지털 시장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공식제소한데 이어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넷플릭스, 스카이프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 제소를 계기로 유럽과 실리콘밸리 간의 경쟁과 갈등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일제히 예상했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된 것은 EU 대 구글의 싸움이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5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구글을 제소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지난 5년 동안 구글의 독점행위를 조사해왔던 EU는 구글이 유럽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휴대전화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경쟁사로 갈 트래픽을 자사 서비스로 우회시켜 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구글은 연간 수입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지불해야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이 660억 달러였던 것을 기준으로 할 때, 10%에 해당하는 66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구글을 검색 사업과 다른 부문으로 분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EU는 구글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즉 유럽 세제의 헛점을 이용해 구글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서도 EU와 구글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에 대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불만이 접수될 경우 당위성을 따져 필요시 해당 콘텐츠를 검색결과에서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럽 내 28개국에서만 유효한 판결이지만,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개인의 삭제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컸다.
 EU 대 애플의 싸움도 구글 못지 않게 치열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은 29일 애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아일랜드정부의 애플 법인세 불법 인하’ 관련, EU 집행위원회 조사 결과가 자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과 애플이 담합해 세금공제 명목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낮췄다는 내용의 예비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EU는 곧 최종 조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구글에 뒤이어 애플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정식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애플은 패소할 경우 지난 10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FT는 애플에 부과될 벌금이 2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가하면 EU는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밖에 EU는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마존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 정부와의 법인세 경감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역시 유럽 각국 정부와 큰 마찰을 겪고 있다. 다만 최근 EU가 유럽 택시업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버의 영업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다.
 이처럼 EU와 실리콘밸리 IT기업 간의 갈등 뒤에는 21세기 디지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럽과 미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애플이 SEC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서 보듯, IT기업들은 이 싸움에 미 정부를 끌어 들이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때문이다. 물론 EU는 미국 기업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단일 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WSJ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0~2014년 EU는 81개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30건의 반독점위반 판결을 내렸으며, 이중 21개가 미국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즉,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미국 기업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는 "EU의 조사는 정치 및 상업적 이익과는 철저히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보기술(IT)업체들에 대해 규제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데에는 곧 가시화될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EU 28개 회원국들의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앞서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을 우선 길들여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5월 6일 ‘디지털 단일 시장’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온 EU가 디지털 분야의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기업들이 유럽의 핵심산업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IT기업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보니 사이버보안, 모바일 결제 등 각종 표준을 미국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럽기업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EU집행위는 디지털 시대에 유럽의 핵심 산업을 수호하고 유럽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미국 거대 IT기업의 규제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28개 회원국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창출될까. WSJ의 분석에 따르면, 28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이 약 3400억 유로(약 403조 원)증가하고, 일자리 380만 개가 창출되며, 행정비용은 약 15~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규모를 약 5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U집행위가 디지털 단일 시장을 출범을 위해,우선 나라마다 다른 관련법규를 정리해야한다. 계약법, 저작권법, 세제, 소비자보호규정이 회원국마다 달라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저장과 위치 제한, 암호화 관련법이 서로 달라  기업들이 각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바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이동통신 시장의 정리도 시급한 실정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 중에는 아직도 2G를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국가 간 주파수 정리도 필수적이다.
 지난 1월   퀸터 오팅거 EU 최고위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유럽 디지털 단일화 방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5월 중에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오팅거 위원은 "구글 등 미국의 IT기업들이 유럽의 나라별 제도차이를 악용하여 유럽 각국의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싼 방법으로 쓸어 담고 있다"면서 "미국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이 출범하게 되면 자국 기업은 물론 비유럽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단일 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WJS와의 인터터뷰에서 "유럽에서 미국 IT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