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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구제금융 협상안으로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위기를 간신히 넘기게 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번에는 집권 시리자 당내 강경파의 반란과 민심 이반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협상안에 대한 시리자당 내 극좌파 의원들과 연정파트너인 독립그리스인당(ANEL)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테네 의회 앞에서는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 22일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 제시한 협상안은 사실상 ‘추가긴축’이라며, 채권단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오는 25일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스 정부의 협상안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6억 9000만 유로( 약 3조 3244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51%)와 52억 유로(국내총생산 대비 2.87%)의 재정수지 개선방안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종의 ‘부유세’인 연대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법인세율 상향조정(현재 26%에서 29%로 인상), 기업이익에 대한 특별세 대상 확대,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수급 제한 및 연금 납부액 인상, 은퇴 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할인(30%) 폐지 등이 포함돼있다.

 

 


문제는 이 협상안이 오는 25일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받는다 해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상안 내용들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들이 그리스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의회 표결은 29일 치러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프라스에게 이번 주말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문제 전문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유럽책임자 무타바 라흐만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안 내용과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할) 시간부족을 고려할 때 치프라스가 (승인에 필요한) 과반 득표에 실패할 수도 있다"며 "각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리자 내 강경파 중 한 명인 알렉시스 미트로폴로스 의원(국회 부의장)은 2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프라스가 채권단에 제출한 협상안을 "극단적이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맹비난하면서 "(법안이)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강경파인 야니스 미켈로야나키스 의원 역시 협상안을 "그리스의 묘비"로 비판했다. ANEL의 파토스 캄메노스 당수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FT는 시리자 내 반란세력을 20~30명으로 전망하면서, 만약 이들과 ANEL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시리자 단독으로는 법안처리가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치프라스 총리는 당내 강경파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친유로·친EU성향의 중도우파 야당 신민당과 포타미 등의 지원을 받아 법안의 의회통과에 성공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전 신민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해온 치프라스 총리는 정치적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시리자의 강경파 탈당이나 연립정부 붕괴, 조기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Posted by bluefox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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