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또 솜방망이 대러 제재? 추가 제재 시사했지만..

미국이 28일 러시아인 7명과 러시아 기업 17개에 대한 자산동결을 발표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추가제재를 시사했다. 

"다음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서비스와 에너지 부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대러 제재 관련 백그라운드 전화회견에서 "미국은 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제재 방안을 갖고 있다"며  "다음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서비스와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제네바 4자합의 이행과 우크라이나 긴장완화에 나서라"며, 만약 러시아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4차 제재를 가할 수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3월 17일과 3월 20일에 이어 28일 3차 대러 제재를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 제재>

 

3월 6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루된 러시아의 관료 및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러시아와 양자 무역·투자 협상 보류. 군사훈련이나 회담 등 국방관련 협조 중단.6월 소치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 중단

 

3월 17일 :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자치공화국 총리,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를 비롯해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러시아인은 7명) 등 총 11명 자신동결 및 미국 입국 금지

 

3월 20일 :  러시아인 20명과 로씨야은행 1곳 자산동결(  세르게이 이바노프 대통령 행정실(비서실) 실장 등 정부 인사와 세르게이 나리슈킨 하원 의장·세르게이 미로노프 전 상원의장 등 정치인,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RZD) 사장·겐나디 팀첸코 볼가 그룹 회장·유리 코발축 방크 로시야 이사회 의장 등 기업인, 이고리 세르군 러시아군 부총참모장 등 20명).

 

4월 28일 :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 최고경영자, 올레그 벨라반체프 러시아 대통령 크림특사, 세르게이 체메조프 로스네프트 이사 및 국영 로스텍 최고경영자, 드미트리 코자크 부총리, 에프게니 무로프 러시아 연방보안대 대장, 알렉세이 푸슈코프 하원 부의장 및 외교위 의장, 뱌체슬로프 볼로딘 대통령 제1 부비서실장 등 7명. 볼가그룹, 트란스오일, 아쿠아니카, 사카트란스, 아비아그룹 및 아비아 그룹 노르트, 스토리트란스가스 홀딩 및 스토리트란스가스 그룹, 아브로스 투자사, CJSC제스트 및 JSB소빈뱅크, 인베스트캐피탈뱅크 및 SMP뱅크.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로스네프트의 최고경영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고르 세친 전 부총리와 국영기업 로스텍의 최고경영자인 세르게이 체메조프 등 7명, '푸틴의 사금고지기'로 알려진 게나디 팀첸코(3월 20일 제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볼가그룹, 트란스오일, 아쿠아니카, 사카트란스, 아비아그룹, 스트로이트란스가스 등 17개가 포함됐다.

'푸틴 이너서클' 제재 대상으로

현재까지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 러시아 금융기관은 '푸틴의 은행'으로 알려져있는 방크로시야(3월 20일 제재)를 비롯해,  방크로시야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인 아브로스 투자사, CJSC 제스트, JSB소비 은행(28일 제재), 그리고 건설업자인 아르카디·보리스 로텐베르크 형제(3월 20일 제재)가 소유한 SMP은행 등이다. 

주로 푸틴의 이너서클 멤버들이 운영하거나 대주주인 곳들로, 러시아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금융기관은 아니다. 에너지 부문 경우, 로스네프의 세친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로스네프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제재에 포함된 트란스오일은 석유기업이 아니라 선로운송 회사이며, 스트로이트란스가스는 가스관 공사 전문회사이다.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 최고경영자 및 러시아 전 부총리>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푸틴의 이너서클을 공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러시아의 국영 은행과 국영 에너지회사 가스프롬까지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수있다는 것이 28일 백악관의 메시지이다. 

'가스프롬 카드'는 이번에도 제외, 러 주가는 오히려 올라

단,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크고 서방 경제에도 타격이 미칠 수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3차 제재에 대해서도 미 의회 일각에서는 가스프롬이 제외됐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28일 러시아 주가가 오히려 1% 상승했고,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방크 주가가 5%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에서 28일 게나디 케르네스 시장이 아침산책 도중 총격 테러를 당해 중태에 빠졌고, 루간스크를 장악한 친러 무장세력이 독립을 선언하는 등 동부지역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