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 구제금융 조기졸업

　버블경제가 파탄나면서 쓰러졌던 '켈틱 타이거(켈트의 호랑이)'아일랜드가 3년만에 구제금융체제를 조기 졸업한다. 유럽의 구제금융 4개국(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중 1호 졸업생이다.

 

　엔다 케니 총리는 14일 12월 15일 구제금융 졸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트로이카에) 넘기는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며 "경제 ·재정 자유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는 말로 제2의 경제도약 의지를 나타냈다. 아일랜드에 850억 유로(약 122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댓가로 경제주권을 사실상 박탈했던 '트로이카'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도 아일랜드의 '깨끗한 퇴장(clean exit)'을 일제히 축하했다.
　공영방송 RTE, 아이리시타임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내각회의를 통해 구제금융 졸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 역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250억유로에 이르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놓고 있는 만큼, 위기 재발에 대비한 '크레딧 라인(미리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자금을 빌리고 갚을 수있는 신용공여제도)'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로이카로부터 '깨끗한 퇴장'이란 칭찬이 나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일랜드 경제가 되살아난 비결로는 긴축정책의 성실한 실천, 과감한 구조조정, 공공임금 및 최저임금 삭감, 증세 등이 꼽힌다. 여기에 유럽 최저수준의 기업세(현재 12.5%)를 올리라는 독일,프랑스 등의  압력을 끝까지 막아낸 전임 브라이언 카우언 정부와 현 정부의 뚝심도 한 몫했다. 덕분에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에  4.8%, 2015년에는 EU 기준선인 3%보다 낮은 2.9%를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0.3%,내년 1.7% , 2015년 2.5%로 전망된다. 
　아일랜드의 다음 차례는 스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4일 스페인이 아일랜드에 이어 내년 1월 은행구제금융에서 졸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약 400억유로의 은행구제금융이 결정된지 약1년반만이다. 스페인 역시 아일랜드처럼 '크레딧 라인'없이 구제금융 졸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조기졸업은 유럽 경제의 회복을 가르키는 '파란불'이란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안정된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일랜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 모범생'이란 평가받아왔지만, GDP대비 300%가 넘는 총부채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담이 되고 있다. 스페인은 590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실업인구(평균실업률 26%) , 지지부진한 지방은행 구조개혁 등 난제가 산적해있다.
　여기에 기대보다 더딘 유럽 경제성장률도 문제이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14일 유로존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1% 로 발표했다. 지난 2분기때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끝내고 0.3%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다시 떨어진 것이다. EU 28개 회원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0.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