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여우의 세상 이야기/내가 본 세계

혼돈의 그리스/ 국민은 긴축 '오히', 학자들은 '네'

bluefox61 2015. 7. 9. 07:19

반대표 던진 그리스 국민들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1번지’ 신타그마 광장의 밤은 퇴약볕이 내리쪼이던 한 낮보다 더 뜨거웠다. 
 

그리스의 운명을 가르는 국민투표 결과가 ‘오히(oxi:반대)’로 드러난 5일 밤(한국시간 6일 새벽), 신타그마 광장은 대형 그리스 국기를 흔들고 불꽃을 터트리면서 ‘오히’ 승리를 자축하는 시민들과 전 세계에서 몰려온 취재진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뤘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광장 한 쪽에 자리잡고 ‘오히’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 ‘조국을 위해 투쟁하는 모임’의 회원들은 스피커로 "유럽아, 잘들어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인의 끈기와 저력을 칭송하는 민요를 합창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7시 투표가 끝나자마자 TV방송사들이 일제히 ‘오히’승리를 전망하면서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던 사람들은 어둠이 짙어지면서 점차 늘어나 어느새 광장을 가득 메웠다. 오후 9시가 조금 못된 시간 정부가 투표결과에 대한 잠정 전망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파티의 열기는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어서도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고, 아테네 시청은 지하철 운행을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야당 신민당 등 채권단의 추가긴축 요구안을 지지하는 ‘네(nai:찬성)’진영 역시 신타그마 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란 소문이 돌았지만, 출구조사는 물론 초반개표부터 ‘오히’표가 앞서나가면서 아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ATM 벽에 휘갈려 쓴 낙서. 유로=나치

 

‘오히’를 던진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그리스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그리스 국민들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은 채권단에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의지를 전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연금생활자인 50대 여성 요타 시노디투는 "5년전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많이 줄었다"면서 "그리스 국민들이 이제는 채권단에 ‘싫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70대 여성 역시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리스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채권단에) 순종하지 않겠다"며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라고 말했다. 


눈물이 글썽끌썽한 눈으로 " 그리스는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국가"라면서 " 그동안 무조건 ‘예스’만 해오다가 국민들이 따귀를 맞았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다. 한 시민은 유로라는 단일 통화 체제가 만들어진뒤 유럽은 독일의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난하는 팻말을 들어 시선을 끌었다. 이 팻말에는 ‘Germany’ 대신 ‘Ger Money Europe? No Thanks!’라고 적혀 있었다.

    

사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아테네 시내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 중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시민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와 ‘찬성’이 박빙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시민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극심한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과 연금 삭감을 두려워하는 노년층은 물론이고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도 "그리스의 자존심을 나타내기 위해 채권단의 요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대가 다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탈퇴 또는 퇴출당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강하게 나타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반대는 곧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내줘야 채권단과의 협상을 보다 힘있게 밀어부칠 수 있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이 5년 넘게 이어진 긴축으로 지친 유권자들의 심리를 성공적으로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믿음이 과연 현실로 입증될지는 미지수이다. ‘찬성’표를 던졌다는 60대 택시 운전사는 " 그리스는 유럽이 필요하다"며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해도 그리스의 탈유로존은 없다는 치프라스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0대 여성 미시니 안드코플로는 "그리스는 작은 나라인데 유로존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면 혼자서는 생존할 수없다"며 "치프라스 정부 5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경제는 더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온 나라가 둘로 갈려서 서로 상대방의 눈을 뺄 것처럼 싸우고 있는 상황"이란 그의 말에서 이번 국민투표 이후 더 악화될 그리스의 분열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해져왔다.


5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 61%가 채권단의 추가긴축요구안에 ‘오히(oxi:반대 )’표를 던졌다. 전 세계는 이제 국민투표 이후 과연 그리스 경제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정부는 7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 협상테이블에 부채 완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협상안을 올려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와 채권단이 전격적인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긴축에 찬성하는 차르다니데스 박사


국민투표의 뜨거운 열기가 지나간 6일 오전, 아테네에서 샤랄람포스 차르다니데스  국제경제관계연구소(IIER) 소장을 만났다. 그는 그리스 경제위기를 극한 상황으로까지 밀어부치면서 국민투표란 도박을 강행한 치프라스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그렉시트(그리스의 탈유로존) 위험만 더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빌리려하는 정부와 일부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 버릇없이 키운 자식’에 비유하기도 했다.또 앞으로 그리스의 정치혼란이 더 악화되면서, 올 가을쯤 조기총선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차르다니데스는  전망했다.


"국민투표 개표 결과를 보고 크게 놀랐다. 이 정도로 반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쏟아질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중요한 점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곧 시리자 정부에 대한 지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 정부의 정책과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반대표를 많이 던졌다. 결국 ‘오히’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협상을 채권단과 다시 협상을 시작해서 ‘네(nai: 찬성)’를 받아오라는 국민의 메시지라고 본다."

 
차르다니데스 소장은 "치프라스 총리가 주장한대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오면 그리스가 협상에서 강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까"란 질문에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스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맞은 절박한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데다가 다른 유럽국가들의 반그리스 정서가 더 강해져 이전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재개를 앞두고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잘 된 일이다. 그동안 협상에서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한 데다가 다른 재무장관들과 충돌해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좋아진 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 경제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 은행자금이 고갈되고, 자본통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극심해졌다. 그리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반그리스 감정이 강한 국가에서는 차라리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지는게 더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앞으로의 협상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채권단이 그리스에 새로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더 강력한 긴축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차르다네데스 소장은 그리스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금융기관의 자금고갈’을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그리스 은행들이 가진 현금은 7일쯤 고갈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치프라스 정부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갚기로 했던 16억 유로규모의 부채를 시급히 청산하고,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3~4개월간 긴급유동성지원(ELA)금액을 수혈받기 위한 협상을 벌어야 한다고 차르다니데스 소장은 강조했다.

 
그렉시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에 남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들은 채권단의 요구조건에는 반대해도 유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그리스는 유로존에 계속 남게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더라"는 기자의 말에 차르다니데스 소장은 "그렇지 않다"며 "지금 상황이 그렉시트로 가는 방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부추겼다. 만약 압도적인 반대표 덕분에 그리스 정부가 협상을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협상에 임하는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스에만 유권자가 있고,그리스만 민주주의 국가인가. 다른 국가 지도자에게도 신경써야 하는 유권자가 있고, 그 국가만의 정치적 상황이 있다. 그리스 국민의 75%가 유로존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이번에 61%가 반대표를 던졌다.유로존의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유로존에 남아있겠다는 이야기이다. 이건 할 일은 안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버릇없는 자식과 비슷한 태도다. 이런 식으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없게 될 것이다. "

 
차르다니데스 소장은 그리스 국민들이 앞으로 겪어내야할 고통과 혼란이 지난 5년에 못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치프라스 정부가 가져온 협상결과에 놓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극심한 논란을 벌이게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채권단의 요구조건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리스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국면이 조기수습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국민들은 이번 투표로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치프라스 정부가 받아온 협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극심해지면, 결국 갈 길은 조기총선 뿐이다. 내 생각에는 올 가을쯤 조기총선이 치러지면서 그리스 정국이 또다시 요동칠 듯하다."

 

"지금 그리스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힘든 오르막길이다. 그리스가 가야할 길은 후자다. 힘들지만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한다. 왜냐면 그 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 
 
그리스의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가인 타노스 도코스(사진) 박사는 7일 아테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지난 5일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추가긴축 요구안에 ‘오히(oxi:반대)’를 던짐으로써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택했지만, 그리스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단결해 지금이라도 힘들지만 희망이 있는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도코스 박사는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아테네 소재 싱크탱크 ‘유럽 및 외교정책에 관한 그리스재단(ELIAMEP)’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립아테네대,국립국방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개표 결과에 솔직히 크게 놀랐다.반대표가 많이 나오더라도 찬성표와 박빙을 이룰 줄 알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반대표를 던지면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그리스가 보다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했고, 이번 투표는 채권단의 긴축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유로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반대표를 던져도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자들에게 말했다. 반대로 야당들은 찬성표를 던지면 세금도 올라가고 채권단의 긴축요구를 받아들여야하지만, 그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머물면서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이 둘 중에서 유권자가 과연 어떤 쪽에 표를 던지겠는가."
 
도코스 박사는 지난 5일 치러진 국민투표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그동안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한 데다가, 채권단이 강력히 요구하는 그리스 지원 조건으로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같으니까 국민들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국민투표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는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온 덕분에 그리스가 채권단과의 협상을 보다 강력히 밀어부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여당은 물론이고 신민당 등 야당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협상장에 나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은 그나마 이전과 달라진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들이 그리스에 대해 이전보다 관대한 자세를 취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물론 7일 유로존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회의는 이제부터이다. 아직 갈길이 멀다. 그런데 , 우려스러운 점은 언제 끝날지 알 수없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하루 60유로밖에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 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도코스 박사는 채권단이 그리스의 엄청난 부채를 완화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그리스의 부채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완화해줘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주장도 맞는 말이며 채권단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리스가 먼저 개혁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채권단이 부채를 완화해주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 "국민투표 결과가 ‘오히’로 나옴으로써, 그렉시트(그리스의 탈유로존) 위험성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리스 경제는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며 파탄나게 된다. 만약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 그리스는 결국 탈유로존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는 작은 나라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가게 된다해도 유로존과 유럽이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리스가 없는 유로존이 더 낫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 입장에서 탈유로존은 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나 망하는 길이다. "

 
도코스 박사는 그리스와 러시아의 최근 밀착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선 의외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유가가 하락해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리스를 도와줄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양국이 송유관 프로젝트인 ‘터키 스트림(Turkey Stream)’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그리스 이외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쉽게 타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도코스 박사는 전망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개발센터’ 소장 나탈리야 아킨디노바도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채무 규모가 6월 현재 3230억 유로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6월 말 현재 약 3600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러시아는 설령 하고 싶어도 그리스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할 여력이 없다"고 도코스 박사와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내 생각에는 치프라스가  채권단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나쁜 조건을 받아오더라도 국민들은 수용할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집권당인 시리자 당이 그것을 수용할 지는 알수없다. 지금도 시리자당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4~5개월 후 쯤 조기총선을 치러야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치프라스가 이끄는 시리자 당을 그나마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정치인들이 국민을 너무 실망시켰다.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