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오바마? ... 오바마의 부시 따라하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 국민들의 통화기록은 물론 주요 인터넷업체 중앙서버에 접속해 각종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7일 워싱턴포스트(WP)는 NSA과 미연방수사국(FBI)이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규모 개인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 오디오, 동영상, 사진,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웹 접속 정보를 추적해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정보추적은 지금까지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프리즘'(PRISM)이라는 일급 기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 왔다고WP는 주장했다.

정보수집 대상이 된 기업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애플, 팔톡, AOL, 스카이프, 유튜브 등이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야후 등은 WP와 인터뷰에서 자사의 중앙서버에 NSA가 접속할 수있도록 허용한 적이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을 인용, NSA가 비밀리에 주요 통신회사인 버라이존의 고객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민들의 통화 및 인터넷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수집이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스캔들로 확대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영장없는 감청'으로 논란을 빚었던 조지 W 부시 전 정부와 다를바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인터넷 언론인 허핑턴포스트는 6일 '조지 W 오바마'를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부시와 오바마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모순된 안보 정책을 맹비난했다. 특히 데이브 브롬위치 예일대 교수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부시)전정부의 해외감청이 오바마 정부에 와서는 국내 감청으로 변했을 뿐"이라면서 " 5년전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민의 통화정보를 불법적으로 정부에 넘기는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도 6일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국(NSA)의 통화기록 수집을 "오웰적 이상(조지 오웰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절대적 감시체제를 의미)"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감청'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해 비난을 받아왔다. 상원의원 시절 정보기관들의 감청권한을 확대를 반대하면서 부시 정부의 감청협조 요구에 응한 통신회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해놓고도, 막상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가하면, 1기 정권을 시작한 2009년에는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NSA의 감청 프로그램이 일부 대테러 조사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얻어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데 그쳤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6일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시민자유 보호의 균형"이라면, NSA가 일반 미국 국민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것을 우회적으로 옹호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 역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통화기록 수집은)테러리스트나 테러 용의자가 테러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이들과 접촉하는지를 추적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