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크림 주민투표

 

　크림자치공화국에서 16일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 냉전시대를 불러일으킨 우크라이나 사태의 새로운 진앙지로 등장한 크림 주민투표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무엇을 위한 주민투표인가

 크림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해 러시아와 합병하기 위한 일종의 '승인절차'로 치러지는 투표이다. 의회는 이미 독립선언서를 채택했고, 국명도 크림자치공화국에서 크림공화국으로 바꿨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형식적인 차원에 불과하다.

　◎ 반대표도 던질 수 있나

불가능하다. 투표 항목은 두가지이다. 1번은 '러시아와 즉시 합병을 지지하나'이고 , 2번은 '1992년 헌법회복을 지지하나'이다. 1992년 헌법이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채택한 헌법으로, 당시 크림은 완전한 분리독립에는 실패했지만 자치공화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1992년 헌법 회복'이란 당시의 독립 선언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두번째 항목 역시 '독립 후 러시아와 합병'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반대 표시 칸은 아예 없다. 물론 '현상유지를 지지하나'란 항목도 없다.

 

　◎전폭적인 지지를 예상하는 이유는

크림자치공화국 인구구성 때문이다. 약 230만명의 인구 중 약 58%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계가 24%, 타타르계가 12%이다.투표 결과는 16일 자정 또는 17일 새벽쯤 발표될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합법적인가

우크라이나 헌법 상으로는 불법이다. 우크라이나 헌법 73조에 따르면 "영토와 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우크라이나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는 크림 반도 이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참여가 원천봉쇄돼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EC)가 크림 주민투표에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도 이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크림자치공화국과 러시아는 독립선언으로 우크라이나 헌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 이후엔 어떻게 되나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2달 안에 러시아와의 합병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공화국 의장은 "3월말쯤이면 조국(러시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세르게이 악쇼노프 총리는 " 한달반이나 두달내에 귀속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경제적, 법적, 제도적 통합은 물론이고 공화국 자체 병력의 러시아 군 귀속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러시아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

러시아 하원은 이르면 17일, 늦어도 21일 외국 영토 합병 절차 간소화법을 통과시킨뒤 크림 반도 합병을 공식 승인할 전망이다.  이 법은 러시아로 합병되기를 원하는 지역이 주민투표로 이를 승인할 경우 러시아가 즉각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검토작업이 진행돼왔기때문에 사실상 표결만 남겨둔 상태이다.

 

  ◎크림 독립은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제법은 '자결권'과 '영토보존 및 통합'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세르비아 내 자치치역인 코소보가 2008년 주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한데 대해 "국제법은 (어느 누구의) 독립선언도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코소보의 독립선언은 일반적 국제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ICJ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의견이지만,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최고 국제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이란 점에서 전세계 분리독립운동 세력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메시지인 것이 사실이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자국내 분리세력의 준동을 우려해 코소보의 국가승인을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ICJ의 결론을 근거로 크림 독립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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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경제재제를 본격적으로 가할 경우, 분기별로 약 500억 달러(약 53조 6000억 원)이 러시아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13일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경제위원회 최고위원이 산업기업인연맹 행사에 참석해, 서방의 경제재제로 인해 러시아가 입을 피해를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쿠드린은 푸틴의 최측근 경제브레인 중 한 명으로, 1,2기 푸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특히 러시아 경제의 국제화, 서방 경제권과의 통합에 주력했던 인물인만큼 쿠드린의 이같은 발언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간접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있다.
　쿠드린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며 이 때문에 서방의 경제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08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와의 분쟁 때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있었지만 그 기간은 3~6개월 정도였다"며 "이번엔 관계국들이 정치적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제재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제재가 일부 (러시아) 인사들의 계좌 동결에만 제한된다면 이는 특정기업이나 기업활동, 일정 목록의 상품과 제품에만 영향을 미치는 약한 제재에 그치겠지만 서방 은행들이 이미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여신라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말 예상치인 2.5%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많은 전문가가 1.5% 성장을 예상하지만 1% 또는 제로 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쿠드린의 우려대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으면 유럽연합(EU)의 대러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의 제재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EU정상들은 오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추가 제재방안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인 남서부 로스토프스카야, 벨고로드스카야, 쿠르스카야주 등과 서부 탐보프스카야주 등에서 13일부터 대규모 비상훈련에 돌입했다. 러시아 측은 이번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크림 주민투표에 앞서 무력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려는전술로 해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 1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며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맞서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