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 미국 제재위반으로 벌금철퇴

　프랑스 최대은행 BNP파리바가 미국의 제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89억 달러(약 9조77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미 법무부도 BNP파리바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단, 이란, 쿠바 등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대상국들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합의의 일환으로 BNP파리바 임원 13명이 사임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89억 달러의 벌금은 제재대상국에 대한 불법 해외송금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이다. BNP파리바의 지난해 세전소득이 약 112억달러였다는 점에서, 벌금 액수가 한 해 소득과 거의 맞먹는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2년 HSBC의 19억2000만 달러가 최대 기록이었다. 지난해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UFJ(BTMU)은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란,수단  등 제재국가들의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2억5000만 달러의 벌금형과 1년간 특별감찰 명령을 받은 바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미 제재 위반 벌금>
　
　연도            은행                국가         벌금(단위 달러)
　2014       BNP파리바       프랑스        89억
　2012       HSBC                영국           19억 2000만
　2012      스탠다드차타드   미국           6억6700만
　2012      ING                    네덜란드     6억1900만
　2009     크레디트스위스    스위스        5억3600만
　2010     ABN암로(현재 RBS소유) 네덜란드     5억
　2009     로이드                  영국            3억5000만
　2013     도쿄은행,미쓰비시 일본           2억5000만
　2014    독일증권거래소      독일           1억5200만
　2013     RBS                     영국            1억
　2005     ABN암로             네덜란드        8000만
　＊자료=파이낸셜타임스

　BNP파리바 역시 벌금 이외에 뉴욕지점과 미국내 제휴사를 통한 달러 결제 사업을 2015년 1월부터 1년간 금지당하는 굴욕을 겪게 됐다. 제네바, 파리 등의 원유·가스 ·금융사업의 달러결제 대행, 밀라노 무역금융사업, 로마 원유·가스관련 고객 사업도 제한된다. 미국 영업권 박탈이란 최악의 카드는 피했지만, BNP파리바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과 영업규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있을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지난 6월 4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BNP파리바에 대한 거액의 벌금이 "불공평할 수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한 바있다.
　각국 은행들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독일 도이체방크가 다음 순서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지난 5월 미 법무부는 자국 부유층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크레디트스위스와 벌금 26억 달러에 합의하는 등, 최근들어 재제위반 및 범죄 행위를 저지른 유럽 및 각국은행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압박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