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 최초 전직대통령 구금 이어 기소까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일 불법 선거자금과 부패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앞서 1일 사르코지는 파리 서쪽 낭테르 법원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중 전직 대통령으로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구금됐다. 프랑스 형법상 수사를이끄는 치안판사는 용의자를 최대 48시간동안 구금상태에서 조사할 수있다.
　프랑스에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기는 자크 시라크(재임기간 1995∼2007년)에 이어 사르코지가 두번째이다. 시라크는 1977년∼1995년 파리 시장이었을 당시 소속 당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으며, 현재는 선고 유예 상태에 있다. 사르코지는 지난 2013년에도 별도의 불법 선거자금 혐의로 기소됐다가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유로(약 690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사르코지의 전화를 도청하던 중 사르코지가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명 '베탕쿠르 정치자금 사건' 재판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AFP,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사르코지는 베탕쿠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에서 압수한 자신의 수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파기법원 판사 2명에게 정보를 얻는 대가로 모나코 고위직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과 사르코지 측 변호사는 이미 지난 6월 30일부터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프랑스 검찰과 경찰이 2007년과 2012년 사르코지 대선 자금 등과 관련해 조사하는 사건은 총 6건에 이른다.

 

　사르코지의 기소로 오는 2017년 프랑스 대선구도에 격변이 불가피해졌다. 만약 사르코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진출은 불가능해진다. 당초 사르코지는 오는 11월  대중운동연합(UMP) 특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수가 선출되기 이전에 2017년 대선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지지자들은 이번 구금과 기소가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음모'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