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을 주목하라

'사회적 약자보호법(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과연 역차별인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상황에서 흑인 등 특정 인종에게만  법적 특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관련 법으로 꼽히는 '사회적 약자보호법'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10일부터 시작되면서,전세계의 시선이 수도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다.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한국 등 세계각국에서 유사한 법 또는 정책의 모델이 돼왔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올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08년 백인여성 애비게일 노엘 피셔가 인종적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텍사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대는 주 소재 고교 최상위 10% 성적 학생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셔는 10%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법'에 따라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순위가 밀려 입학자격을 얻지 못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은 경제난으로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데다가, 미 역사상 올해 처음으로 신생아 인구에서  흑인, 라틴, 아시아계가 절반을 넘기는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에 대한 회의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10일 첫 심리에서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새무얼 앨리토 대법관,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등은 '사회적 약자보호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시사했다.보수파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발언하지 않았지만, 앞서 3명과 같은 반대파로 분류된다. 

반면 여성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비롯해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지지파로 알려져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차관으로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 기피 신청을 낸 상태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9명 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케이건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반대 4명, 지지 3명으로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는 중도파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쥐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대 4로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기존의 합헌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최종판결은 2013년 상반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대법원 회기 동안 유난히 굵직굵직한 인권관련 사안들이 심판대에 오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석유메이저 로열 더치 셸이 환경파괴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델타지역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동성결혼 부부와 이성결혼 부부 간에 세금 및 각종 법적 차별을 하고 있는 일부 주의 '동성결혼법' 에 대한 위헌소송, 소수인종 및 장애인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관련 위헌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하나가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어서  이번 대법원 회기가 '지뢰밭'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