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이민 도미노 일어나나..스위스 국민투표로 이민규제 승인

스위스 국민들이 정부와 경제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민유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의 반이주민 정책 도미노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의 이민 반대 포스터. 검은 까마귀들이 스위스를 뜯어먹는 모습이다. 

'(복지혜택) 악용에 문을 열겠는가? 아니다! 란 글귀가 쓰여있다. >

공영방송 SRF 등은 9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EU 시민권자 이민 유입 제한법안이 지지 50.3%, 반대 49.7%의 근소한 격차로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반대표는 현지언론들은 투표 며칠 전까지만도 각종 여론조사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SVP가 '이민 공포' 캠페인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SVP는 스위스 지도 위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그림과 '무슬림 100만 명'이란 구호가 들어간 홍보 포스터를 전국에 뿌려 이민 제한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정부는 ▲이민 쿼터 도입 ▲사회보장 제한▲망명 허용 축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이민 쿼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SVP 등 보수 진영은 연간 약 8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 유입 규모를 약 4만 명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검은 색 피부 등 유색인종들이 스위스 여권에 손을 뻗는 모습을 담은 SVP의 반이민 홍보포스터>

                    

스위스 정부는 이민유입 제한법의 통과로, EU와 체결한 자유노동시장 협정을 3년 내 수정해야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스위스 정부는 2007년 EU 시민권자 약 5억 명과 스위스 국민 800만 명에게 동등한 거주 이전 취업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을 EU와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 이주민 규모는 총 인구의 약 23%를 차지고 하고 있으며, 외국계 시민도 12%나 된다. 반면 EU 역내에 이주한 스위스 국민은 약 43만 명에 달한다.  

 

SVP는 약 800만명의 인구에 불과한 스위스에 매년 8만 명의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며, 결국 부유한 스위스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제한법을  발의,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로 보수화되고 있는 표심을 파고 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제계는 제한법이 도입될 경우 스위스와 EU 관계가 악화되고, 스위스 국민의 EU 노동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시켜 결과적으로 스위스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U 집행위는 9일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성명을 통해 " 스위스와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며 무역규제를 시사하기까지 했다.  

　<유럽 각국 이주민 규제 움직임 >
　
　국가           주요내용
　-----------------------
　영국            이주 3개월 이전 실업수당 청구 금지,무직자의 주택수당 청구 금지,

                     구직활동 포기자ㆍ노숙자 강제추방 허용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벌금 4배 상향 도입. 연간 이주민 허용 쿼터제 도입 검토
　프랑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 근로자에 대한 통제 강화 .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개편 추진
　독일            '빈곤이민'문제 전담 위원회 설치. 이주민 사회보장 제한 추진
　네덜란드      이주민 허용 쿼터제 도입 추진
　오스트리아   이주민 허용 쿼터제 도입 추진
　스위스         국민투표로 이주민 쿼터제 승인  

 

 

스위스 국민의 이번 선택은 다른 유럽국가들의 반이민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 당수는 즉각 " 현명하고 강인한 스위스 국민들이 브뤼셀 관료(EU)들의 위협에 맞섰다"고 치켜올렸고,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도 성명을 통해 " 프랑스도 대규모 이민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O), 이탈리아의 북부동맹 역시 " 스위스처럼 이민 제한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