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위기 속 힘받는 나토 확대론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계기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의 규모와 역할 확대론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약 200년동안 유럽의 대러 정책에 있어서 '중립주의'를 고수해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놓고 저울질 중이며, 조지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 때 나토 가입 시도가 좌절됐던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는 나토 가입을 국가전략목표로 설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나토 회원국(28개국)>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프랑스(1996년 탈퇴·1992년 재가입)
　▲냉전기 (1952∼1982년)
　독일 스페인 그리스 터키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2004년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오는 4일 창립 65주년을 맞는 나토는 연말쯤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신 냉전'위기 속에서 군사적 위상이 대폭 강화될 전망된다. 1일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유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강화, 주둔군 증대, 발트해 연안국에 주둔기지 건설 등을 논의했다. 이중 발트해 연안국에 나토 주둔기지가 들어설 경우 1997년 나토와 러시아가 맺은 안보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지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의 조기가입 추진 방안도 논의했고, 러시아와의 민간 및 군사차원의 협력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함께 나토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독일은 동유럽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위해 전투기 6대를 추가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등은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자국내 나토 주둔군 증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 외교부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가까워지고 가입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모든 정치대화가 동결되고 우크라이나 내부도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타르타스,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나토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는 19세기 때부터 냉전을 거쳐 최근까지 대러 문제에 관한한 엄격한 중립주의를 고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냉전기에 '핀란드화(Finlandisation)'는 곧 중립주의를 가르키는 말로 사용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지르킨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나토(가입)에 대해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고, 얀 비에르클룬드 부총리도 최근 '국방 독트린의 전환'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물론 양국 여론은 여전히 나토 가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나토가입 지지파인 알렉산데르 스투브 유럽담당장관도 1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날씨가 나쁠 때는 나서는게 아닌데  지금은 (나토가입)때가 아니다"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일단 노르딕국방협력기구(NORDEFCO)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 나토와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수순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