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일 '진짜'없는 오바마 정부..이번에 맹방 독일과 삐그덕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의 양대 핵심국가인 미국과 독일 관계가 스파이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03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정부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놓고 정면대결한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국면이다. 10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벌여온 베를린 주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최고 책임자를 전격 추방한데 대해 '외교적 지진사태'로 표현하면서 , "이란이나 북한 등 최악의 불량국가에게나 취할 수있는 조치를 최대 동맹국 미국에 행했다"고 해석했다.

 

 

　메르켈 총리는 10일 베를린을 방문한 유리 랸케 몰도바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 동맹국을 상대로 한 스파이 행위는 에너지 낭비"라며 "과거 냉전기에는 (미국과 독일 간에) 전반적인 불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21세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FP통신 등은 스파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메르켈이 미국을 겨냥해 한 비판 발언 중 가장 강한 수위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날에는 과거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미국은 동맹국을 스파이하는 대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 안팎이 미국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반해, 버락 오바마 정부는 철저한 '로 키(low곀key)'대응노선을 취하고 있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경우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있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다만 " 우리가 (스파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다"며  양국 간의 외교·정보 관련 채널이 접촉 중임을 시사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정보기관 관련 사안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어쨌든 우리와 독일 간 안보와 정보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로 그것이 독일인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말했다.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수일 내 존 케리 국무장관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이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동맹 및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통신 도·감청은 물론 스파이 행위를 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NSA)는 메르켈 총리는 물론 한국 등 35개국 정상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도·감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다섯 개의 눈'이 첩보동맹을 맺어 적대국가는 물론이고 서방 및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은 NSA 감시프로그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한 도청 중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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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a,쥐트도이체 자이퉁 등 현지언론들은 연방검찰과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당국이 두번째 스파이 용의자의 자택 등  베를린 내 몇몇 곳을 전격 수색했다고보도했다.

　최근 검찰이 연방정보국(BND) 직원을 미국 스파이로 체포한데 이어 또 다른 스파이 용의자의 존재가 드러나자 독일 정치권은 당혹감과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대변인인 슈테판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 안보 및 인권에 관한 미국과의 심대한 불일치가 양국 간의 파트너십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국방장관 역시 '국가안보국(NSA) 도청과 스파이 사건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연정파트너인 사민당 측은 " 미국 정부는 지금 당장 이번 사건과 연관된 독일 주재 미 대사관 담당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직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독일 언론들은 국방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이며, 체포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용의자가 자취를 감춘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체포를 미룬 상태인지도 불투명하다. 앞서 연방 검찰은 약 2만5000유로(약 3400만원)을 받고 미 중앙정보국(CIA)에 기밀문서 218건을 넘긴 혐의로 BND 직원인 31세 남성을 체포했다. 용의자가 CIA에 넘겨준 문서에는 NSA의 감청 등 정보수집 활동을 다루는 독일 의회 조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존 B. 에머슨 미 대사는 9일 독일 외교부 관리들과 만나 스파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은 지난 7일 이중스파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사실 여부 확인은 거부했으나, 독일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로이터통신은 존 브레넌 CIA 국장이 미 의회에 이번 사안에 관해 보고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라고 8일 보도했다